이재오 “분권형 개헌·행정구역 개편 동시 추진”

도청 북부청사서 기자회견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 이재오 공동대표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인구 100만 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 중앙-광역시·도-시·군·구인 현 3단계를 중앙-광역자치정부 2단계로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국회의원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안팎으로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 같은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촛불 민심이 보여준 시민혁명이 완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촛불집회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이고 이번 대선의 핵심은 시민 혁명적 구호에 걸 맞는 새로운 설계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표를 모아선 안 되고 누가 시민혁명에 부합하고 누가 나라를 안정시킬 지도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이라며 “외치 담당은 대통령이, 내치 담당은 총리로 역할을 나누고 행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조문만 고치는 개헌이 아니라 헌법에 철학과 통일 이후의 미래를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보문제와 관련, 이 대표는 “서울 또는 평양에서 6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라며 “대선 중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