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개·인천 5개 대선공약 사업에 23조 필요하다

매니페스토본부 조사…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5조 최대
대선후보에 전달… 내일까지 공약 수용 여부 공개 촉구

12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17개 시·도로부터 ‘10대 핵심지역공약과 우선순위·재정 추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 지자체별 10대 핵심공약(경기도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10개 공약 포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304조 9천161억여 원이었다.

이중 경기지역 공약 추진에 필요한 금액은 14조 6천32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70여 개의 지역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제출했으며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공약 10개를 선정했다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전했다.

사업별로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5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평균소득 70% 수준의 상병수당 신설’ 2조 8천225억 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1조 7천억 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1조 6천억 원, 공공 어린이집 1천 개 확대 1조 3천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소득인정액 제외’ 공약은 8천480억여 원(연간 1천696억 원),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개발 6천760억 원, 보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실현 3천381억 원, 경기북부 섬유·가구·패션디자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로 디자인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K-디자인 빌리지 조성 사업은 1천793억 원,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은 1천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7조 8천900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공약 과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매니페스토본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2개 사업의 재정 추계 자료(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조기 착공,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와 3개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총 5개 사업에 대한 추정액을 제시했다.

그 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에 6조 원가량,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조 2천억여 원, 인천공항 내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 조성 585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조기 착공,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에는 각각 5천억여 원, 1천315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지역공약이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적 갈등, 국력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공약으로 지역 유권자의 표만 빼앗고 선거 이후 상처만 주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달했으며 오는 14일까지 공약의 수용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