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근로자 권익보호위한 지원체계 구축 합의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13일 오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노사민정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기화하는 불황 속에서 단기 건설 일용직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계층에 집중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체불임금 해소를 비롯한 취약근로계층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원 및 제재, 상담·교육·홍보 기능 강화 등 기관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통한 고용질서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소액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 보장,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상습체벌 사업장 지도점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에 나선다.

 

도는 찾아가는 노동 상담시스템 및 예비 취업자 노동인식 개선 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기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마을 노무사제 운영, 중고생 노동인식 개선교육, 예비 직장인 노동법 및 직장문화 교육 등에 나선다. 또한, 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언론매체 및 G버스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 전개 등도 검토, 시행키로 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체불임금 ZERO화 지원 체계구축, G-체불임금 근절 문화 조성업체 선정, 동반상생 캠페인 추진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 사업은 체불임금 신고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근무 환경 개선 업체와 체불임금 근절문화 조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동반상생 일터 만들기 캠페인 추진 등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 일터 스탠더드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 노사민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근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당한 근로기준을 수립·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문병선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김길섭 경기도의회 의원 등 11명이 도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