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22년 5시 퇴근·주 35시간 노동시대”

“노동시간 단축해 과로사회 탈출”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 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1단계로 오는 2018년부터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를 통해 장기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다”며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을 모두 바꾸겠다”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오는 2022년 공공부문,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2025까지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원청회사·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한 노사 상생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