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수사ㆍ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제도 혁신을 위한 현장 대토론회 개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비한 경찰 수사구조개혁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본청 교육센터 강당에서 현장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ㆍ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제도 혁신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수사ㆍ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ㆍ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부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이야말로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뒤 “수사ㆍ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ㆍ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황 단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경찰수사의 공정성ㆍ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우수방안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한결같이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계속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족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경기남부지방청 관계자는 “각 경찰관서에 구성된 ‘수사현장 혁신 T/F’를 통해 경찰수사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