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30만원, 재원대책 세워 약속지켜야

5ㆍ9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 5명이 ‘기초연금 월 30만원’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8~2020년까지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단계적 인상 방식을 채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위 50~70% 노인에겐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문ㆍ안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 나이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월 3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2022년까지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70%에 20만원을 유지하되 소득이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지급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들이 반길만한 공약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런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될 기초연금 예산이 10조6천억원 수준이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4조~15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 것이고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현 국가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후보들이 내놓은 재원 대책은 예산 증액, 증세, 재정지출 합리화 등 애매모호하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예상돼 후보들이 섣불리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체적 재원 대책 없는 공약은 자칫 노인 표를 노린 사탕발림으로 끝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집권 뒤 재원 마련이 어려워 ‘소득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후퇴했다.

먹고사는 게 절박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 기초연금은 인상돼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표를 노린 헛공약으로 노인들을 우롱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