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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후보,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대 공약 발표

승인 2017-04-21 15:15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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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21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 강화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원진 후보의 지방분권 강화 공약으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이다.

 

조 후보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고착화되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지방세로는 인건비 해결도 못 하고 있다”며, “국가의 세입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에 불과해 지방에서는 흔히 ‘2할 자치’라고 자조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을 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재정이 튼튼한 완벽한 지방분권을 이룩하여 권한과 책임이 잘 배분된 성숙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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