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폐기물 감량 강도높은 정책 시행한다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강도높은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하는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참여한 4자협의체 합의에 따른 추진사업이다.

 

시는 오는 2018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1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당초 6% 감량이 목표였지만, 집계결과 오히려 11%가 증가했다. 세계경제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활용량 감소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인구 증가 및 1인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증가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한 군·구에는 인센티브를 부과하지만, 그렇지 못한 군·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감량목표를 달성한 중구와 강화·옹진군에는 1억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폐기물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개구는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일선 군·구 폐기물 감량하 사업을 위해 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상설거점 운영과 종량제봉투 내성상관리 강화,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 군·구별 폐기물 감량사업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량을 늘려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