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홍준표·안철수, 치열해지는 정책공약 경쟁

文 “대체공휴일 확대, 비정규직도 유급휴가”
洪 “2천cc 이하 전 차종 유류세 반값 인하”
安 “취업준비 청년 6개월간 30만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국민에게 ‘쉼표 있는 삶’을 돌려 드리겠다”며 비정규직 휴가권 보장,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등 휴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5월은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연휴가 될까 걱정이다. 우리는 참 많이 일하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미만 비정규직에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절과 어린이날 등에 국한된 대체공휴일제 확대도 포함했다. 여유로운 휴가를 위한 국가의 자금 지원도 제안했다. 그는 “2013~2014년 시범시행 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방안을 비롯해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휴가비 사용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연수원 개방과 도심 속 캠핑장 확대, 국립·도립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국민 휴양지 확대’, 영유아 동반, 임산부에게 숙박 및 교통 할인,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배기량 2천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5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담뱃값 인하 공약에 이어 서민들 위한 두 번째 약속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천730만 대가 대상이며, 세수 감소액은 7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1천487원에서 1천77원으로 410원 국민부담이 경감되고, 경유는 리터당 291원, LPG는 122원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련,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과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 원의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취업준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관영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이 기댈 수 있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취업준비 청년 40만 명에게 6개월간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학자금·생활비·주거비 등 금융 채무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희망·공공 임대주택을 매년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보증금 대출금 부담 해소를 위해 보증금 1천6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자의 처벌·감독 강화를 강화해 임금체불이나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도 제안하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부가금과 지연이자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대통령비서실 청년수석실 신설,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실시 등도 약속했다.

강해인·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