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타당성 최종 용역 결과 “효율적 도시관리 위해 필요” 이르면 내년 초 발족 방침
수원지역 공공개발을 위한 ‘수원도시공사’(가칭) 설립이 본격화된다.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시설관리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26일 시청에서 개최한 ‘(가칭)수원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를 수행한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전문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개발·건설, 임대, 투자, 자산관리 등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극복을 위해선 공공에 의한 투자·임대·자산관리와 관련해 전문적인 공공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개발 및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올라 저소득층 원주민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도시 개발·관리) 수행 능력 강화 ▲대시민 행정서비스 재원 확충 ▲공공성 높은 도시환경 정비·관리 가능성 증대 ▲도시개발이익을 사익이 아닌 공익(시 전역)으로 환원 등이 제시됐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가시화, 서수원권역 개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등으로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난개발 방지와 녹지 보존을 위한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며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수익창출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다. 시는 현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내 독립된 개발부서를 신설,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이르면 내년 초께 도시공사를 발족할 방침이다.
염태영 시장은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효율적인 도시개발관리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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