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국민통합의 향후 방향과 과제' 세미나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성규)는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국민통합’ 업무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실효성 있는 통합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국민통합과 관련성이 큰 복지·노동 정책의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에 나서는 노승용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는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갈등 진단과 해소,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수립과 평가, 관련 전문 연구와 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업, 국민통합 관련한 특별 의제 수행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이전 정부의 사회통합위나 이번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와 같은 임의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부처’나 ‘행정위원회’와 같이 국민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춘 행정형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안상훈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도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인 ‘고용없는 성장’, ‘고학력 여성고용 실업’, ‘양극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비중이 높은 현금 복지를 생활보장형 복지, 즉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를 결합한 형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안 교수는 ‘서비스 복지’의 고용 창출 효과에 주목해 현금 복지급여는 합리적 수준에서 억제하고 상당 부분을 여성·노인·장애인 고용을 활용해 보육·간병·교육·보건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높이는 동시에 늘어가는 국민의 복지 욕구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또한 허재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박진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윤성이 교수(경희대 정치학과, 경희대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장), 정해식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등이 토론을 펼친다.

 

최성규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국가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통합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열망이 큰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민통합 정책과 각계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수준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