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강사도 안 갖추고 생존수영 확대하라니…

정부, 올해부터 초교 5학년까지 도입 지자체별 지원 예산·시설 편차 심해
교육현장 “현실 외면한 정책” 비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수업이 도입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영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데다가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26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7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단위 학교마다 ‘생존 수영’ 수업을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영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현재 도내에서 생존 수영을 운영하는 학교는 1천241교 중 1천39교(초등 3학년·83.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현장에서는 수영장 시설 부족과 교육과정 등을 이유로 수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오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A 초교(53학급)는 3학년만 생존 수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년마다 학생 수가 200여 명이 넘어 수영장에서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A 초교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년만 확대하라는 정책은 교육현장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생존 수영 수업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B 초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학교는 3학년 학기가 끝난 후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참고로 다음 학기 생존수영 수업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시설 부족과 수영 수업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는 생존 수영 수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생존 수영을 확대·운영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과 함께 수영 강사 또한 수급이 어려워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내에서 수원지역과 안양, 시흥, 성남 등의 생존 수영 참여율이 100%인 반면, 초교가 가장 많은 용인의 참여율은 절반 수준(4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수영장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