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차별시책, 인천 항공정비 산업 멍든다

인천 항공정비(MRO) 산업이 좀처럼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항공 산업 강국들이 이미 대형 공항을 기반으로 MRO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MRO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딴판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114만㎡ 부지에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화단지에 글로벌 항공정비 업체와 부품기업을 유치하는 등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한다는 거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실상 인천을 배제한 MRO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인천시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출한 항공 MRO 사업계획을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타당성 평가에 착수, 사실상 인천을 배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관할하기 때문에 인천이 자동 배제된 거다. 국토부는 조만간 경남 사천공항 일대를 MRO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할 걸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천이 지리적 이점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국토부의 항공 MRO 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하책(下策) 중 하책이다. 국토부가 항공 MRO 산업 육성지역으로 경남 사천을 지정하려는 건 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다. 고루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행태다.

국토부의 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니 인천 항공 MRO 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거다.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에 자체 정비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들은 거의 모든 항공기 정비를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의존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인천공항 3단계 공사(제2터미널)가 완공되면 MRO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항 내 MRO 설비로는 늘어난 정비 수요의 50%밖에 소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5년엔 국내 MRO 시장 규모가 4조원 이상 형성될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2조원 이상이 MRO 비용으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손해다. 항공 MRO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제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우리의 신생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입지조건이 유리한 인천공항에 항공정비 단지를 조성, 육성시켜야 한다. 당연한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