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아 수 최악인데, 대선후보 공약 안일하다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올해 1, 2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36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4천300명이 줄었다. 2월 기준으로는 200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출생아 수는 올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월별 최소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올 1, 2월 출생아는 6만5천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천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출생아 수 감소도 문제지만, 급격한 감소율은 더 심각해 보인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1971년 4.54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계속 하락했다. 1987년 1.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06년부터 10여 년간 저출산 해소에 81조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단기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근본 처방의 부재다. 저출산 대책의 초점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드는데 둬야 하는데 육아에만 중점을 뒀다. 청년실업ㆍ주택난 등이 저출산의 원인인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는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환경 조성까지 고민해야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저마다 저출산 해법을 내놓았다. 대부분의 공약이 지금처럼 출산 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시설 확대 등 거의 재탕 공약들이다.

차기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구절벽은 국가적 재앙이다. 학령 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쓰나미를 맞게 될 수 있다. 출산율은 국가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된다.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