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4. 공공어린이집 확대 및 국비지원 강화

보육정책 현실적 대안 ‘경기도형 어린이집’ 확대해야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집 1만 2천120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2%인 625개소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집은 민간어린이집 보다 매월 20만 원 이상 저렴해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탓에 도내 39만 명의 어린이 중 10.6%(4만 1천245명)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부족하면서 도내 학부모들은 국공입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1년 이상을 기다리거나 할 수 없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23만여 명의 어린이 중 28.4%에 달하는 6만 7천여 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보다 어린이의 수가 16만여 명 적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오히려 2만여 명 더 많은 것이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6천368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경기도 보다 400여 개 더 많은 1천71개(16.8%)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내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1개소를 설립할 때마다 평균 30억 원가량이 소요, 도와 시ㆍ군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도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경기도가 직접 소유ㆍ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보였다. 공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보육서비스 질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경기도가 관리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 어린이집 800개, 가정어린이집 200개가 공보육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경우 도내 9만 6천746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도내 25%의 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서울시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 어린이집 확대 및 국비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는 높지만 재정 부담으로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면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1천 개소 가량 증가하게 되면 도내 보육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