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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지방규제개혁 추진 평가, 행자부장관상 수상

승인 2017-04-30 15:57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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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복 군수행정자치부 장관상

인천 강화군이 행자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강화군은 그동안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팀을 신설, 현안 규제 및 군민생활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65만3천㎡ 농업진흥지역 425만7천㎡, 보전 산지 105.6㎡ 미 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369㎡ ,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성과를 이뤄내 평가단으로 부터 높은 점수받았다.

 

이어 민간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주민대피시설 허용 등 15건과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제 64건 정비, 자치법규 규제의 사전심사제 등 97건을 심사하고, 유사행정규제 18건을 발굴 개선했으며, 기업 규제 30건도 해결했다.

 

이상복 군수는 “그동안 규제개선을 위해 투 트랙(two track)으로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하는 한편 정치권에도 협조와 관심을 두도록 유도했다”라면서 “지방규제개혁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 토지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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