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정부 외면

전국 최초 정신건강 발견·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 훈련 원스톱서비스
복지부 “국비지원 근거없다” 뒷짐… 市, 관련법 개정 지속 추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의 발견에서부터 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 훈련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신복지관인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해 보건행정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매산로3가 43-1번지 일대 연면적 1만316㎡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아동청소년통합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ㆍ노인정신센터, 정신건강ㆍ자살예방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센터 등 6개 시설이 지역별로 분산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이들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곳에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정신건강 발견에서부터 상담과 진료, 사회복귀 훈련을 센터 내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센터 설립비 확보가 발목을 잡았다.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 방침을 세운 뒤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300억 원 중 절반인 150억 원을 국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방문했지만 허사였다. 지방재정법상 센터 설립에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시는 일부 도비 지원을 제외한 전액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급선회했다. 사정이 이렇자 전국 최초로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추진하는 시의 정신건강도시 시범 추진에 정부와 국회가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도시 시범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정해져 있다”며 “현재로서 국비 지원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