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취임 이후 더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

KOTRA ‘美 통상정책 평가·주요국 대응 평가’
재협상·종료 압박 카드… ‘한미 FTA’ 풍전등화

1일 KOTRA가 발간한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통상·경제정책과 미국의 통상·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자동차, 전기전자 통상 압박 우려 커져

트럼프의 통상ㆍ경제 공약은 번복·미이행·입법 실패로 혹평 불구, 실용 및 현실주의 노선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 러시아 대선 개입 등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최저 지지율(40%)을 기록 중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ㆍ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는 이행했으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NAFTA 재협상 등 대부분 공약을 주요국 통상마찰 우려로 번복했다. 경제공약의 핵심인 세제 개혁은 재정 건전성 문제 미해결 및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한미 FTA 재협상 및 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 확대, 대 한국 적자 폭이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압박 강화 전망된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없이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산업별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주력 수출산업 타격 우려…대처 전략 필요

중국ㆍ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려고 미국의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에 양국 통상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다. 일본은 미국에 4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ㆍ일 성장ㆍ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해 자국 통화정책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국을 다시 TPP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분위기다.

반면, EU와 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면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스위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