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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소래포구 어시장 정상화 산 넘어 산

승인 2017-05-01 16:45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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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판 금지” vs “생계 막막”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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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8일 새벽 발생한 대형화재로 좌판 220여개와 상점 20곳이 불에 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이 앙상한 뼈대만을 드러내고 있다.
화마가 덮친 소래포구 어시장이 정상운영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오랫동안 숙원이던 국가어항 지정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한 합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소래포구 어시장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어시장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맺은 상인들보다 실제 소유주가 아닌 전대·전매 상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인 남동구청 측이 관행적으로 이어온 좌판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좌판상인들은 화재에 따른 큰 피해만 떠안은 채 어시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원칙론을 내세운 행정기관과 당장 생계가 끊어진 좌판상인들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수십년 역사의 소래포구 어시장 정상화는 갈수록 멀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 요인’으로 결론이 난 소래 어시장 화재
3월18일 오전 1시36분께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났다.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시장 내 좌판 220여 개와 뒤쪽 건물 횟집 등 20여 곳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억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활어와 어패류 등의 상품피해까지 더해지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화재 원인을 전기 누전에 의한 것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방화 및 실화 가능성, 변압기 화재 발생설을 모두 배제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전선을 수거해 단락흔을 조사한 결과 어느 부분이 직접적인 발화원인이라 특정할 수 없다며 불이 시작된 장소나 누전 원인을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3월18일 새벽 일어난 큰불로 좌판 220여개와 상점 20곳이 불에 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상인들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뼈대만 남은 자신의 좌판 가게를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다.
3월18일 새벽 일어난 큰불로 좌판 220여개와 상점 20곳이 불에 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상인들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뼈대만 남은 자신의 좌판 가게를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 등 정상화 안간힘, 불법 좌판상인 보상문제는 ‘뜨거운 감자’
1970년대 새우 파시로 자리잡은 소래 어시장은, 1990년대 그린밸트(GB) 내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그동안 해수부 소유인 이 곳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내고 영업했지만, 관련 시설은 대부분 불법이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40여년 간 영업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3월 18일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다보니 더는 불법영업문제를 묵인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서 정부와 인천시 등 행정기관들이 합법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소래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국비 654억원이 투입되며 특히 불법좌판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소래포구 호안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 정식 건물을 세워 점포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도 4월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GB 4천611㎡을 해제, 불법 좌판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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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래어시장의 직접 행정기관인 남동구청이 불법 좌판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어 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남동구는 인천 각 기관에서 모인 피해복구 성금마저 합법 상인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원칙론을 밀어붙이고 있어 큰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4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래포구 GB가 해제된다 해도 지금까지의 좌판영업은 있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 단속하고 부족하면 경찰 지원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소래어시장의 한 상인은 “수도와 전기공급이 끊기면 이동식 좌판을 설사 허용한다 해도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상인회를 중심으로 장 구청장 면담을 신청해 복구계획과 의도를 물을 것”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동구는 검토 중이던 무허가 좌판 양성화를 위한 공동구판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상인들과의 마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각지에서 소래어시장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내놓았지만, 주무관청인 남동구청이 이를 합법 상인들에게만 배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 각지에서 소래어시장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내놓았지만, 주무관청인 남동구청이 이를 합법 상인들에게만 배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글_김준구·양광범·백승재기자 사진_장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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