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강화,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야

대선에 출마한 주요 5당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며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주요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을 공약한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여 공약화한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방분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며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자치역량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광역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지정, 중앙·광역·기초 3단계 구조를 중앙·지방 2단계로 변경, 국가사무 10% 이상 지방 이양 등의 공약을 내놨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대도시 행정권한 확대, 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개선,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의회 인사·재정 독립과 단체장의 관권선거 적발 시 가중처벌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치조직권·입법권 강화, 국가사무 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등의 공약을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심의 의결 등도 추진키로 했다.

주요 후보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지방분권이 국정의 중요 과제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 됐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 허울뿐인 자치다. 재정이나 각종 권한이 대통령과 중앙권력에 몰려 있어 지방을 중앙의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하위 조직으로 여겨왔던 게 사실이다. 지방정부들은 끊임없이 실질적 자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주장해왔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한 것은 잘 된 일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분권은 개헌 작업과 병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자칫 개헌 논의가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등의 권력구조에 집중될 경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경쟁력도 강화된다. 차기 정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분권형 개헌,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 생활밀착형 국가사무의 신속한 지방 이양 등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