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 통일경제특구가 해법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와 소외 속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인데다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된 규제로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2015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56.2%인데 경기북부만 따로 보면 33.9%에 불과하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통일경제특구란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남측에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이다. 이의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17대에 이어 18ㆍ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를 반복해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파주, 연천, 고양,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19대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관광자원화 등 경기북부지역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선 ‘한반도 DMZ 통일 관광특구’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관광특구’ 등 비슷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번엔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까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기북부 특정지역 경제 활성화와 DMZ평화벨트 조성 등을 공약했다. 경기북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합리조트 건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규제 합리화와 통일관광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한반도 DMZ 통일관광특구’ 조성을, 심 후보는 파주·연천·고양·김포 통일관광특구 및 DMZ 평화생태 허브 조성을 약속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각종 규제 속에 개발을 제한 받아온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장밋빛 공약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더 이상 경기북부 주민들을 우롱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