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세월호교사 순직인정...'국민 10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5일 국민이 제안한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검토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21일부터 국민으로부터 정책공약을 제안받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날까지 접수된 공약은 12만5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한 국민공약은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 정부에서 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문 후보 측은 밝혔다.

 

우선 1번 공약으로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선정됐다. 이는 15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이다. 2번 공약은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및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뽑혔으며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은 3번 공약으로 결정됐다.

 

4번 공약은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실시 및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것)’ 처벌 강화가 선정됐고, 취업 및 인사평가 시 학력증명서 제출이나 학력기재를 금지토록 하는 학력차별 금지 공약은 5번 공약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사업화되지 못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는 ‘청년 특허은행’ 설립 ▲청년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도미텔(공공 연합 기숙사)’ 설립 ▲지하상가 공기 개선책 마련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