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긴급점검_노인의 눈물] 完. 노인복지… 우리 모두의 숙제

은퇴후 ‘고생 2막’… 당신의 미래

인천지역 전체 노인을 3개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계층의 평균 소득은 70만원에 불과하다.

노인 중 70%가 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데다 자녀로부터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20만원에 불과한 ‘공공형 일자리’나 폐지수거라도 해야만 살 수 있어 많은 노인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공약대로라면 해당 노인들의 소득이 증가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먹고사는 것만 해결한다고 하면 근근이 생활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주거비 부담이다.

노인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노인 독거가구이다 보니, 수입 중 많은 비중을 주거비로 지출한다.

전문가들은 노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최소 임대료만 받고 공급해주는 주거복지정책 마련에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일본서 시행하는 유니트 케어(Unit care)방식의 노인가구 전용 거주공간 확보를 통해 개인의 취향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공간에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마련도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현재 관공서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만 가능하며 이들은 보충적인 소득급여 형태의 노인일자리까지 참여해야 간신히 월 40만원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고 이마저도 구하지 힘든 상황으로 노인일자리 기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길거리 청소 위주의 노인일자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버카페나 주유소, 택배 등 당사자들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와 함께 소속단체의 총수입에 따라서 추가로 급여를 더 받는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지역사회와 기업 등 민간부분과의 긴밀한 연계가 선행돼야만 가능하다.

정희남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노인일자리 확충 등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양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주거문제 등 기본적인 것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젊은이들도 노인 때문에 세금만 올라간다고 생각치 말고 향후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