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검찰 민정수석·총장 사퇴… 숨죽인 檢 ‘개혁 폭풍전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에 조국 임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민정수석’은 국민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과 사회 전반의 기강을 잡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관련,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ㆍ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 “단순히 검찰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 수석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이 강력하게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1일 까지로 약 7개월 남아 있는 상태다.

김 총장은 김후곤 대검 대변인이 대신 밝힌 입장을 통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면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