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핵심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일원화

국가안보실로 조직 흡수 통합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실시한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됐다. 이는 그동안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로 이원화 돼 있던 청와대의 외교ㆍ안보 정책보좌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됐다는 것이다.

11일 청와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외교·안보수석실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통합했다. 특히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방개혁비서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신설된 조직이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선 국가안보실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에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는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따로 두고 있었다. 그 아래로 국방ㆍ외교ㆍ통일비서관이 있다. 

보고는 비서실장에게 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까지 부활시키며 외교·안보 관련 업무는 여러 갈래로 분산됐다. ‘옥상옥’의 구조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폐지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실 폐지와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로 기존에 나뉘어 있던 외교ㆍ안보 관련 기능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방·외교·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조정·조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에서 남북관계ㆍ외교ㆍ국방 등 안보이슈를 통합관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보 분야가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국가안보실 확대는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이라는 평가다.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국방개혁비서관에게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병력감축과 군 지휘구조개편 등의 국방개혁 관련 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