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수도권 족쇄’ 풀까? 기대반 우려반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걸림돌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 촉각
문 대통령 공약 언급 없어 ‘회의적’… 서해평화벨트에 ‘실낱 희망’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투자유치 활성화의 핵심해결책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될 수 있을지 인천경제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속도를 앞당기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외’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규제개혁 측면에서 IFEZ를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인천지역에서 IFEZ 규제완화를 공식 건의한 것은, 수도권정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포함해 모두 5차례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건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8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도 건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IFEZ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부평갑)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안은 발의 1년이 다돼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5·9 장미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IFEZ의 수도권 규제제외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더민주 시당은 선거운동기간 발표한 ‘인천 10대 공약’에서 인천과 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등 인천을 금융·무역·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에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방안이 직접 언급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높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첨예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활동과 관련해 여러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항ㆍ항만ㆍ산업단지를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우선적으로 해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