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일자리 추경… ‘여소야대’ 정국 속 가시밭길 예고

한국·국민의당 “공공부문 일자리 위한 추경은 곤란”
전병헌 靑 정무수석 “구체적인 내용 알고 반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5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이 문 대통령의 1번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반대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면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 왔지만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한 “(기재부는) 한국당이 지난해 말부터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에도 미동조차 않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10조 원 추경 편성으로 발 빠르게 화답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의 목적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단순히 실천하기 위한, 예를 들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며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에 부응해 기재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며 “(하지만) 추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 개를 채우기 위한 추경은 곤란하다”면서 “일자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적으로 ‘반대한다, 협조해 달라’ 이런 식의 국회와 청와대 간 관계는 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내용을 알고 설득해야 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내용을 알고 어디까지 협조하고 반대할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추경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면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