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방침 협력이익배분제 적극 추진

미추홀 중소기업포럼, 윤종석 위원 강연
문재인 정부 中企정책 실천 로드맵 설명
납품단가 공정화 도입… 징벌적 손배 확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공동주최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미추홀 중소기업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주제로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윤 위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에 나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 소상공인 업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민주 소속 이훈·우원식 국회의원이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가절감·지재권 취득·매출증대 등 대기업과 협력기업간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 구조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리·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 등 그동안 재벌기업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피해자의 자유로운 고발을 통해 상대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윤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 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는 당 내 기관인 을지로위원회를 중소기업벤처부, 검·경·국세청·공정위·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천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