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동시 감찰… 검찰 개혁 신호탄?

文 대통령, 진상규명 지시… 대대적 인적쇄신 예고
국민소통수석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확인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안 국장은 법무부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통하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중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을 검찰을 꼽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전격 감찰 지시를 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파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반 년가량 남은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전격적으로 용퇴하면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계기로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검찰이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덕성 논란과 직결되는 ‘돈봉투 회식’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입장 표명마저 자칫 ‘기득권 내려놓기’에 미적대거나 개혁에 저항 또는 소극적인 것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상태에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이다.

이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와 안태근 국장을 포함한 검찰 1, 2과장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면서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 중앙지검에 반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리를 하고 있었다”면서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면서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부 감찰 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 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도 조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던 이 지검장이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감찰 대상에 올라 사실상 총장 인선 경쟁에서 밀려남에 따라 향후 검찰 수뇌부 인사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