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정폭력 5배 늘었다…아내학대가 70%

가정폭력 검거건수 최다 지자체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인천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12만 9천54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 6천785건, 2014년 1만 7천557건, 2015년 4만 822건, 2016년 4만 561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4만 5천614건)의 경우 2012년(8천762건) 대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무려 5.2배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만 1천918건으로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2만 5천546건), 인천(8천598건), 대구(5천559건), 경남(5천475건), 경북(5천142건), 부산(4천98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제주(2천303건), 광주(3천234건), 충남(3천475건) 등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내학대가 전체(1만 7천557건)의 70.1%인 1만 2천307건을 차지했으며, 기타(2천374건, 13.5%), 남편학대(1천182건, 6.7%), 노인학대(916건, 5.2%), 아동학대(778건, 4.4%)순이었다.

지난해 역시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4만 5천453명)의 74.4%인 3만 3천818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현재 가정폭력 예방 정책은 여성가족부에 의한 ‘예방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폭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면서 “결국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협조하여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