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법개혁특위 구성제안…대통령, 국회 개헌결정 따라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검찰과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것과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해 양승철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 등이 사법파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와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문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헌이야말로 문재인정부 성공의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절차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고 하루속히 정부 개편을 해야 하는 만큼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어제 5·18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유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5·18 진상규명을 약속한 것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