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靑 비서실에 특수활동비 127억 중 53억 절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비서실에 책정된 127억 원 중 42%인 53억 원을 절감하라고 지시했다. 절감된 비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따르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칭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절감집행 기준을 같게 적용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2018년 예산은 전년 대비 31%(50억 원) 축소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오는 31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9% 축소되는데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축소 요구에 기인한다.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2017년 대비 5.1% 증액 요구하여 대통령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