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살림’ 벼르는 시의회… 인천시·시교육청 ‘폭풍전야’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23건 ‘도마위’
내달 열리는 정례회서 집중 추궁 예고
경제청 인건비→일반회계 전용도 쟁점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지난 1년간 부적절하게 예산집행됐거나 시정·개선할 23건의 예산운영 문제가 다음달 1일 인천시의회 첫 정례회에서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선 시·교육청의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17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시와 교육청은 각각 17건, 6건의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핵심 쟁점으로 파악됐다.

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립인천대학발전기금(111억5천800여만원) ▲낮은 수준의 장학재단장학금 ▲원칙에서 벗어난 기금 지출 ▲대규모 지방세 미수액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통합 건 ▲세월호추모관 관리 부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재원마련 대책 강구 ▲도시철도 2호선(석남동~가좌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해지로 인한 예산낭비 ▲허술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 불용액 거의 전액(92.5%) 불용액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건비 예산 전용 ▲6,8공구 쓰레기집하시스템 당초예산 변경취소 등 ▲송도신도시내 캠핑장 등 운영자 사용료 미납 및 소송건 ▲수도요금 미납액 소액 압류 문제점 ▲기부채납된 토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누락 ▲종합건설본부 인건비 불용액(7억1천500만원) 과다 ▲미비한 도로법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체납 발생 등 17건이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시의회는 17건의 문제점과 연계, 계획성있게 추계하지 못해 벌어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전년대비 305%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흑자(7천674억7천900만원)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예산대비 초과세입과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천경자청 대상으로는 인건비(259억원)가 특별회계 세출로 명시(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설치조례)돼 있지만 법적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반회계로 전용한 명확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인천경자청은 올해도 인건비 1회 추경예산안(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도 ▲전년도 대비 불용액(981억4천300여만원) 과다 발생 ▲교직단체(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미회수 ▲공유재산 관련 과년도 수입 관리 부실 ▲부서별 중복사업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불균형 ▲학교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부진 등 6건의 부실한 예산운용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