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

국정기획자문위 “어린이집 비용, 중앙정부가 부담”
지원단가 30만원으로 단계 인상… 도교육청 “환영”

정부가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누리과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 방침을 반겼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부가 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말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로, 금액으로는 8천600억 원 가량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천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천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22만 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3만 원씩 높여 오는 2020년 이후 3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방침’을 발표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 방침을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미세먼지 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