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이 사라진다] 2. 손 놓은 교육계

‘빈 교실’ 개념 불명확… 활용방안은 커녕 현황 파악도 못해

경기지역 곳곳에서 빈 교실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 당국은 ‘빈 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등 손을 놓고 있다. 더욱이 빈 교실의 현황 파악은 물론 담당 부서, 빈 교실 활용 방안까지 마련하지 못하면서 관리에 허점마저 드러내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빈 교실로 일컫는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단위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르면서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부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서마다 연관성이 없다며 연일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휴교실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서마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조속히 내려야 하는 게 맞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번 유휴교실 현황 파악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빈 교실이 있어도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황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단위 학교에서는 빈 교실을 지자체 등에서 이용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빈 교실이 있어도 정확한 수치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용인의 A 초등학교 교장은 “빈 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학생이 많아져 교실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 등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교육부 대신 유휴교실에 대한 개념 정립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2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라 유휴교실과 일시적 유휴교실, 빈 교실로 정의를 내린 결과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유휴교실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앞으로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유휴교실 개념 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