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준안' 오늘 처리 불투명… 여야 대치정국 장기화 되나

문재인 정부 첫 인선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총리 인준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2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인사청문특별위 전체회의 개최 역시 무산됐다.

 

그러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야권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권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5대 비리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공약인 ‘병역면탈,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중 이 후보자 의혹이 아들 병역면탈, 배우자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장전입을 포함해 향후 인선시 도덕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문특위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날 처리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여야가 시한으로 잡은 31일 본회의까지도 인준안 처리가 불발될 확률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정무라인이 주말 동안 야당 지도부와 청문특위 위원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설득전에 나섰고 여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협조를 호소했지만 대치정국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인사 5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한다”면서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 달라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 인사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야의원들이 이미 발의해놓은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인사를 내세우고는 무조건 협조를 하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과거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가” 반문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 위장전입은 향후 고위공직자 임용에 더 이상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밝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인사 5원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서 인사원칙의 수정 내지 예외가 필요한지, 앞으로 수정된 인사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하며, 이 자리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