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심성 사업 경고다

사업 초기부터 말썽도 많았던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다. 개통된 지 불과 4년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무려 3천676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면서 파산하는 신세가 되었다.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21부는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고 계속 운행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의정부경전철(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의정부 경전철이 당장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에 따라 파산했더라도 의정부시가 안정적인 후속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경전철은 운행된다. 그러나 해결과제가 너무 많고 또한 해결책이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장래는 아주 불투명하며, 따라서 의정부는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의정부 경전철은 사업 추진단계부터 문제를 잉태하고 시작되었다. 사업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요예측이 사실상 엉터리였다. 그런데도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정치적 고려를 통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결국 막대한 운영 적자만 기록,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이용객이 당초 하루 평균 7만9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 적자가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실제 개통 첫해 하루 이용객은 1만명 정도에 그쳐, 운행 초기부터 문제가 심각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에 지급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은 2천200억원으로 추산되며, 또한 만약 이를 의정부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10년간 5천4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시민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엉터리 사업을 추진, 파산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체장 비롯한 관련자는 하나도 없으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인가. 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인가. 예산감시를 제대로 못 한 지방의회,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엄밀하게 검토, 감독하지 못한 중앙부처도 결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당국은 관련자 모두 엄밀하게 조사,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는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온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이 파산에 이른 첫 번째 사례이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번 의정부 경전철 파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밋빛 공약을 가지고 선거만을 의식한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는 지자체는 물론 정치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