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현실화해달라"…건설협회, 국회 등 탄원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공사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공공공사는 공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과도하게 낮은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공공공사 발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 매출액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마이너스였고, 적자를 기록한 업체 비율도 2015년 기준 31.6%로 공공공사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9.2%)의 3배 이상이었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협회는 ▲100억∼300억 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 마련 ▲적격심사제ㆍ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특별팀(TF)을 꾸리고 공사비 실태조사와 산정체계 및 입낙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