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함께 꽃게조업하며 이익 공유” 인천시, 새정부에 ‘남북 공동어로’ 건의

평화협력벨트 등 핵심과제 29건 전달… 내달부터 통일부와 협의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선정한 지역 핵심 건의과제에 ‘남북 공동어로’가 포함됨에 따라 서해에서 남북한 어민이 함께 꽃게 조업하는 모습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춘 지역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등 핵심 건의과제 29개를 확정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핵심 건의과제에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도로 건설과 개성공단과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를 경제교류협력권으로 설정해 우리의 자본ㆍ토지ㆍ기술과 북한의 노동ㆍ기술이 융합한 복합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서해 5도 수역을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어로수산업 개발 협력 등을 통해 남북한 어민이 함께 꽃게 조업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남북 공동어로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언급된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시는 10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새 정부에서 공동어로가 실현되면 북측과의 충돌을 막는 완충 수역으로의 역할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황금어장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해지면 어민소득도 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남북 공동어로는 남북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려야하는데 남북은 NLL에 대한 분쟁으로 연평해전 등이 발생한바 있어 남북간에 충돌 위험이 사라진 상황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한강하구 중립구역에 역사ㆍ문화ㆍ생태자산을 공동이용하는 방안과 접경지역인 강화ㆍ교동이 가진 자산을 활용한 평화교육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서해 평화번영을 위한 단기과제가 추진되어야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남북공동선언이 이명박 정부 이후 파기되다시피 한 데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서해가 긴장의 바다로 되면서 서해 공동어로 계획이 무산됐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07년 수준으로 되돌려 남북관계를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처음에는 아주 제한된 구역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서해 평화가 장착되면 점차 공동어로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도 서해 공동어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통일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한 어민이 어족자원이 풍부한 서해 NLL 인근에서 함께 조업하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