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깨졌다” 한국당 강경투쟁 선언… 6월 국회 ‘빈손’ 우려

정우택, 李총리 예방 거절… 여·야·정 협의체 불참
일자리 추경·사드 등 주요현안 통과 난항 불가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국회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사청문회, 사드, 각 분야 개혁과제 등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결정지을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야권 끌어안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협치 정신을 펴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해해달라”면서 “야당 의견을 더 경청하고 부족함을 채우겠다.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야권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총리의 예방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매주 월요일 열리던 의장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협치가 근본적으로 깨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들러리 또는 2중대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처럼 여야 간 극렬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상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120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107석을 보유한 한국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기권표 등을 계산했을 때 다른 4당이 모두 찬성해야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쟁점사항 중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사안들이 많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3당은 ‘반대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추경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과도한 예산낭비이며 효과 또한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2일과 7일 각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된 가운데 야권은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등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이 총리 임명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검증공세를 예고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한국당 등은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각 당의 공통법안을 우선 논의하며 상호 협치 유대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선에 나왔던 공통공약에 근거한 법안, 협치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야당과 함께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