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공약… ‘말’보다 ‘錢’이 먼저

어린이집 건축비 ‘국비지원 확대’ 목소리 문 대통령 보육혁명… ‘ ‘先 지침 개정’ 지적
現 신축비 대비 정부 지원 규모 불과 10% 보육계 “최소한 3분의 1 수준으로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건설비 지원규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인천시와 지역 보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의 총 어린이집 2천230여개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160~70개로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건설비와 관계없이 최대 3억2천700만원이다.

국가정책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사업으로 최소 5대5, 최대 8대2로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과 달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지침으로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어린이집 신축 건설비가 보통 20~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비지원은 10%안팍에 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인천은 어린이시설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립비용이 더 늘어나는데다,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아 정부 지원금 3억2천700만원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와 보육계는 정부가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최소 1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치권이 인천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한 목소리로 정부 지침을 바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보육계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부모 보육교사까지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국·공립을 희망하고 있고, 새 정부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이 꼭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이 대선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어 보육정책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난감하다”며 “이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인천을 찾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반드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