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비정규직, 이대로는 안된다] 完. ‘갑질 이사장’ 막기 나선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환경 조사… 근로여건 개선 신호탄 주목

김진현 초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이 비정규직 비서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수준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근로여건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은 최근 논란이 된 김진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의 ‘갑질’논란이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보장되면 근본적으로 ‘제2의 갑질 이사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경제분야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내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도 산하 23개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통해서는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및 노동 환경, 복지 혜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2차 추경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3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각 공공기관의 성격과 운영방식 등이 모두 다른 것을 감안, 기관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법적 장애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용역을 통해 2년이 채 되기 전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꼼수’를 부린 공공기관도 모두 조사해 불합리한 관행도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23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와 노동환경 등을 이번 연구용역 통해 세세히 검토해 현실을 제대로 파헤쳐볼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