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 수렴·토론… 지도부 돕는 역할 충실
야당은 국정운영 파트너, 소통하면서 협력 구하고
‘선거제도 개혁’ 개헌 이전 또는 최소 동시에 추진
원 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정무적 해석과 방향을 제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성공적인 협치 방안에 대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최대한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원내 중진자문회의 구성 취지와 의장을 맡은 소감은.
원내 중진자문회의는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을 뒷받침하고 국가정상화에 이바지하려면 오랜 정치경험을 가진 4선 이상 중진들의 지혜와 노력을 한 자리에 모을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정부와의 협조, 야당과의 협치를 일선에서 지휘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자문기구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더 크게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진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원내 중진자문회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일단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정해진 상태다. 필요에 따라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모임의 정례화를 통해 매 시기 현안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토론, 조언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중진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이다. 그다음으로는 중진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정무적 해석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선에 나서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지도부를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모임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집권 여당이 됐지만 여소야대 정국이다. 성공적 협치를 위한 해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 가장 잘못한 점을 뽑으라면 야당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결국 국가적인 불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악재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대화상대로 인식하고 최대한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 원내 중진자문회의를 여야 중진의원 모임으로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원내 중진자문회의는 기본적으로 여당 내부의 자문기구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비롯해 여당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여러 정책과제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조언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여야 중진모임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다만 협치가 국회운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여야 중진모임 같은 것도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필요에 따라 다른 차원에서 추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는데.
30년 만의 개헌으로 아주 오래된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문제라든지, 지방자치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변화 된 삶을 헌법에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 중요하다. 어떤 제도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견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다양성과 소수의견의 존중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부형태만 바꾼다 한들 아무런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 이전 또는 최소한 개헌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