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영평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조사 관련 용역 3건 동시 진행중”

포천 영평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조사와 관련, 용역 3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올해 말 3건의 용역이 차례로 마무리되면 미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현황 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에 따르면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함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올해 8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는 서울시립대에 용역 의뢰,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용역사업은 국방부가 예산을 반영해 처음으로 미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월에 시작해 오는 10월 마무리 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의 일반현황 및 생활 실태 ▲군사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주민의식 조사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례 및 갈등 조사 ▲현행 관련 법규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대책(피해예방 및 보상, 갈등관리)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포천시와 철원군이 공동으로 경기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포천·철원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 용역’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

 

이 연구에는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및 주변지역 현황 분석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사례 조사 △군부대 사격장 등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군 관련시설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내외 사례분석 △군부대 사격장 등의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및 대응전략 제시의 내용으로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교육훈련정책과, 환경팀 및 서울시립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경기연구원, 포천시, 영평사격장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평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조사 관련 용역 기관 간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영평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조사와 관련해 용역 3건의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포천시와 사격장 대책위의 요구 사항이 용역 기관들에 전달됐다.

 

김 의원은 “미군 사격장 피해와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이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화가 될 수 있게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