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여성·가족 정책 추진해야 저출산 극복 가능”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국제포럼

스웨덴·프랑스·일본 등 복지 선진국
가족수당제도 등 탄탄한 정책 밑바탕

7일 오후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최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및 일ㆍ가정양립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에서 일본, 스웨덴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포럼은 스웨덴과 프랑스·일본이 안고 있는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경제절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등이 발표돼 관심이 쏠렸다.

아빠양육 선도국인 스웨덴을 대표해 마티아스 추(Mattias CHU) 주한스웨덴대사관 부대사는 “스웨덴 정부는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에 힘썼다”며 “특히 양성평등(젠더) 시각을 정책 전반에 걸쳐 개인까지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목표를 흡수하도록 민주주의에 입각한 분위기를 고착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족수당제도(1973년), 가족출산법(1939년), 가족법및 내국인지위에 대한 법률 입안, 국립가족수당기금(CNAF·1972년) 등 탄탄한 국가정책을 저출산 해법 ”아라고 주장했다.

키모토 미키(Kimoto Miki) 일본 돗토리현 육아왕국 국장은 보육료·의료비·불임치료비 등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고비용 발생의 부담이 크다는 앙케이트 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육아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개입하는 만남을 주선(1대1만남 엔트리)하는 등 육아세대를 응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온 일본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포럼 2부 종합토론은 최숙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재구 도의원, 김규식 경기도미래전략담당관, 공병호 오산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이나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위원 등이 저출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경제적 부담없는 양육환경 조성 ▲젊은 부부 대상 출산율 상승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적정 소득수준 향상 ▲독박육아로 대변되는 여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으로 경기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강득구 경기도연정부지사, 최지용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을 비롯해 부천·수원시 등 출산담당 공무원·일반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