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1년… 경기·인천 의원 입법활동 ‘눈에 띄네’

대표발의 건수 1천708건… 박광온 117건으로 최다
처리 건수는 227건 불과… 90%는 여전히 계류 중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경·인 지역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처리법안 수는 10건 중 1건에 불과, 입법 효율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8일 본보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인 지역 의원들의 의안 대표 발의 및 처리(가결·대안반영폐기) 건수는 총 1천708건으로 집계됐다. 경인 지역 의원 수가 73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23.4건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도표 참조

경기 지역 의원 60명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총 1천466건으로 1인당 24.4건이었다. 의원별로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117건으로 선두를 달렸고,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과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각각 115건, 102건으로 박 의원을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62건,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47건으로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인천 지역 의원들의 대표 발의 건수는 총 2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1인당 18.6건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같은 당 박찬대 의원(연수갑) 28건, 윤관석 의원(남동을)·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 각 25건,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 24건, 한국당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 19건 등의 순이었다.

선수별 평균 발의 건수는 초·재선 의원들과 3선 의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선 의원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선 26.2건, 초선 22.3건, 4선은 16.6건, 5선 이상은 12.8건이었다.

하지만 경인 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천708건 가운데 실질적인 처리 건수는 13.3%인 227건(경기 187건, 인천 40건)에 불과했다. 90%에 가까운 1천481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의원별 처리 건수는 이찬열 의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광온 의원 26건, 박남춘 의원 12건, 박정 11건, 민주당 조정식(시흥을)·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 각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리 건수가 낮은 이유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 법안처리에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실을 다진다면 현재의 통과율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