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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학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승인 2017-06-11 15:47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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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이학재국회의원(인천 서갑)2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11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단년도 수요조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추진돼 충분한 공사기간과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정부가 2014년 수요조사 결과 향후 총 1조2천억 원이 필요하며, 특히 개선이 시급한 옥상방수, 세대출입방화문 등 8개 안전 항목에만 약 2천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단년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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