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북한 도발행위,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번째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지난 8일 북한은 사거리 200km나 되는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지대함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두 배나 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은 후 곧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 북한에 대하여 도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적 고립,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와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 인민은 성명한다’라는 제목의 1만4천자 분량의 정론에서 “오늘과 같이 시시각각 전해지는 소식과 사변들, 핵과 전쟁에 대하여, 세계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하여 그리고 벗과 원수에 대하여 그렇게도 많이 말하고 생각해본 때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멀지 않았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ICBM 시험 발사가 반드시 대성공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총파산을 선언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에서 뉴욕까지 1만400km 정도라고 구체적인 거리까지 언급, 미국 본토 모든 곳이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핵 개발에 반대하고 국제제재에 동참한다면서 ‘원수’와 ‘벗’을 똑바로 구별하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 시 한미연합군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준비태세는 국민이 보기에 상당히 허술한 것 같다. 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최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군의 무인 정찰기로 보이는 소형 비행체가 민간 신고에 의하여 발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회는 연일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문제로 정쟁하고 있어,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는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역시 사드배치 문제로 미국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과연 북한의 도발행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은 국가안보부터 협치 정신을 발휘, 공동으로 북한의 도발행위를 철저히 대비할 논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