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청년·대학생 공공일자리, 단기 알바와 다를 것 없다

道, 976명 인턴지원 사업 실시했지만 수료 후 취업 여부 등 추적관리 전무
전문가 “민간일자리 연계 방안 찾아야”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상황 점검을 지시하며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중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주장하고 있는데 소방관ㆍ경찰ㆍ교사ㆍ군인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국공립병원ㆍ어린이집ㆍ요양원 등 공립시설 일자리 34만 개,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직접 고용 및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30만 개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접목한 직업인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안한 상태다. 공동체 활동 전문가란 아파트 단지나 마을 등 지역 공동체에 배치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공공부문의 경우 광역지자체에 평균 15명,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시·군에 3명 1개 팀을, 민간분야에서는 300가구 이상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 1명을 배치하는 등 자체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는 도내에서만 4천904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2만2천54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를 국민의 세금으로 창출한다는 것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시선과 함께 지금까지의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일회성ㆍ한시적 계약직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선 6기 경기도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사업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도내 청년들에게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은 상ㆍ하반기의 경우 4개월간, 여름방학에는 2개월간 도청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한 달 근무할 시 약 162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2015년 하반기 250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97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는 현재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인턴을 마친 후 취업을 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수료 청년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턴 경험이 그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년 인턴 제도가 결국 2~4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한계가 있어 추가로 만들어 내기 불가능한 일회성 일자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민간일자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일자리와의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