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렇다고, 전체 실업률이 개선된 것도 아니다

경기도가 발표하는 일자리 창출 통계가 있다. 2015년에는 13만8천개, 2016년에는 15만4천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민선 6기 경기도가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는 70만개였다. 이를 위해 44개 일자리 사업에 3조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듯 보인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나름대로의 실적(實積)을 쌓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적과 엇박자를 내는 통계가 있다. 같은 기간 집계된 실업자 추이(推移)다. 2014년 21만7천명, 2015년 26만1천명, 2016년 26만7천명이다. 해마다 늘었다. 도정이 역점 두고 있는 청년 실업률은 더 낮다. 지난해 실업자 26만7천명 가운데 11만 3천명이 청년 실업자다. 2015년 청년 실업자(10만3천명)보다도 1만명이나 늘었다. 새로운 일자리가 느는데 실업자도 계속 느는 기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일자리 창출 통계의 허수(虛數)에서 찾는다. 경제학자인 경기대 김기흥 부총장이 본보에 전한 진단은 이렇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대부분이 민간기업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자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구석이 엿보인다. 경기도가 창출했다는 신규 일자리 중 20%가량인 5만3천개가 1년 미만 임시직이다.

어찌 보면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한 ‘엉터리 통계 공화국’으로 변한 지 오래다. 본보가 이번에 분석한 것은 경기도의 관련 통계다. 역대 정부의 그것이나, 다른 광역 지자체의 그것도 나을 게 없다. 김 부총장이 이런 의견도 냈다. “4차 산업 시대 등 향후 민간기업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정책이 구상돼야 한다.”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실업률 감소는 허수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비교하지 않은 새로운 일자리는 의미 없다. 그동안의 모든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실업률 악화라는 현실적 수치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허한 수치로 덮으려고만 했다. 일자리 창출의 통계를 발표하기에 앞서 창출된 일자리 내용과 실업률 추이를 솔직히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가 됐다. 경기도부터라도 바뀌었으면 한다.